국무회의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안의 내용, 각 군 작전 이관과 국방드론본부의 역할, ‘간판만 바뀐다’는 우려와 정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연 약 1.5조 원)를 2027년부터 시·도 주거복지 목적세로 바꾸는 정부안의 구조, 세부담 여부, 입법 일정을 중립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