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통과됐습니다. 시행 시기, 50억 상한 논쟁, 경영계 반대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어요.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에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국세청 조사국 경력이 길고 22대 국회의원과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어요. 민주당은 “적임자”, 국민의힘은 “보은 인사”라고 평가가 갈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많이 검색된 이름, 임광현 비서실장이 누구인지 정리했어요. 이 글의 프로필은 두 곳…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려는 응급의료법 대안이 10월 1일 찬성 17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수용병원 지정,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의료계 반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안의 내용, 각 군 작전 이관과 국방드론본부의 역할, ‘간판만 바뀐다’는 우려와 정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연 약 1.5조 원)를 2027년부터 시·도 주거복지 목적세로 바꾸는 정부안의 구조, 세부담 여부, 입법 일정을 중립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