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상복합 500세대 건축허가 완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10월 28일 의견 마감 Byray 10월 14, 2026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건축허가 기준을 500세대 미만·주택비율 100% 미만으로 넓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8일까지 의견 제출하는 법과 찬반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