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거복지세란? 담배분 지방교육세 전환 정리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꾸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중앙일보, 경기일보).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남은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별 납세 판단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합니다(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시·도 교육청 회계에 전입됩니다. 담배분 규모는 연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행정안전부, 파이낸셜뉴스). 규모가 가장 큰 경기는 연 약 4천억 원입니다(한겨레, 경기일보).

전환 배경: 예정된 일몰

담배분 지방교육세 조항은 2024년 말 개정 때 2027년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 연장돼 2026년 12월 31일 효력을 잃습니다(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거 여건 개선 재정 수요를 이유로 이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구분	현행	정부안(2027년~)
세목	지방교육세(담배분)	지방주거복지세
용도	교육재정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운용	시·도 교육청 회계 전입	시·도
세액	담배소비세의 43.99%	동일(추가 세부담 없음, 정부 설명)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경기일보).

교육계의 우려

경기도교육청은 이 세원이 일몰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입이 줄 것으로 전망했고, 당시 전국 시·도교육청 감소 예상액은 약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경기일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교육재정 축소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프레스나인). 국회 심의에서 교육재정 보전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입법 절차와 일정

개편안 발표(8월 26일),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 국무회의 의결(10월 13일)을 거쳤고 대통령 재가 후 10월 말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경기일보). 시행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뱃값이 오르나요? 정부는 기존 세액을 전환하는 것이어서 추가 세부담이 없다고 설명합니다(파이낸셜뉴스, 경기일보).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이며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돈을 쓰나요? 정부안에 따르면 각 시·도가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 여건 개선에 사용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정보입니다.

이 글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해설닷컴 정치 데스크(AI 보조 작성, 편집자 검토 예정).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8.26,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mois.go.kr)
• 경기일보, 2026.10.13, 「교육재원 주거복지로 돌린다…경기교육청 세입 감소 우려」
• 중앙일보, 2026.10.13 (joongang.co.kr/article/25469358)
• 파이낸셜뉴스, 2026.8.26, 「[2027 지방세] 소형 오피스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파이낸셜뉴스, 2026.8.24 (fnnews.com/news/202608241622299977)
• 한겨레, 담배분 지방교육세 시·도별 규모 (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74696.html)
• 프레스나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분석 (pressna.com)
  (2026년 10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