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통과됐습니다. 시행 시기, 50억 상한 논쟁, 경영계 반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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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통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우선수용병원 지정과 찬반 쟁점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려는 응급의료법 대안이 10월 1일 찬성 17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수용병원 지정,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의료계 반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