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통과됐습니다. 시행 시기, 50억 상한 논쟁, 경영계 반대를 정리했습니다.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통과됐습니다. 시행 시기, 50억 상한 논쟁, 경영계 반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