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의결, 드론작전사령부→국방드론본부 개편 정리
2026년 10월 13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0건이 의결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청와대, 중앙일보, 뉴스1). 개편 내용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 드론작전사령부 | 국방드론본부 |
|---|---|---|
| 성격 | 합동전투부대(2023년 창설) | 국방부 직할 전담조직 |
| 작전권 | 드론 감시정찰·타격 작전 수행 | 없음(작전은 각 군으로 이관) |
| 주요 임무 | 감시정찰, 주요 시설 공격 등 |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민군협력 |
| 지휘 | 사령부 | 소장급 본부장 |
드론작전사령부령은 2023년 9월 1일 시행됐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창설 계기였습니다(연합뉴스, 뉴데일리).
정부가 밝힌 개편 이유
국방부는 드론 역량을 특정 조직에 집중하지 않고 전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국방부 정책브리핑).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과의 임무 중복과 인력 차출 문제를 “재균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 드론사 인력은 각 군으로 복귀하고, 중고도정찰용무인기처럼 활주로가 필요한 전력은 공군에 배치되는 식으로 분배됩니다.
함께 발표된 전력 목표
같은 날(6월 26일)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 도입,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 K-LUCAS(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2030년 이전 배치 목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국방부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뉴데일리).
반대 의견과 정부 답변
-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본부가 소요·획득·교리를 조정할 실질 권한을 갖지 못하면 “간판만 바뀐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뉴데일리).
- 뉴스버스는 우크라이나가 분산 운용 후 표적 중복 등 문제를 겪어 2024년 무인체계군을 창설했다며, 개편안에 장거리 심층타격 결심 주체와 표적정보 네트워크 통합 계획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뉴스버스).
- 안규백 장관은 “권한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며 정책 헤드쿼터 역할을 강조했습니다(국방부 정책브리핑).
절차와 남은 과제
국방부는 7월 24일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법제처 공고 기준, 법제처). 출범 일자와 세부 편제는 공포되는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드론사가 없어지나요?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넘어가고, 사령부 본부는 작전권 없는 국방드론본부로 바뀝니다.
국방드론본부는 누가 이끄나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소장급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권한이 줄어드나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 권한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정보입니다.
출처
- 국방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26일,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법제처, 2026년 7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청와대, 2026년 10월 13일, 제44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문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중앙일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 통과 기사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뉴스1(스포탈코리아 전재), 2026년 10월 13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연합뉴스, 2026년 6월 26일, 드론사→국방드론본부 개편(종합)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급조 드론사’ 개편 … 드론 전력 실질 강화되나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뉴스버스, 2026년 6월 29일, 국방부 드론사 개편의 허점 (2026년 10월 14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