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누가 얼마 받나? 선정기준액·신청·개편 논란

카테고리: 사회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을 둘러싼 질의에 답했다(뉴시스). 올해 수급 기준과 월액, 신청 경로, 2027년 예산안 개편안과 반대 의견을 공식·보도 자료로 정리한다.

2026년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전년(단독 228만 원·부부 364만 8,000원) 대비 각각 19만 원·30만 4,000원(+8.3%) 올랐다(보건복지부, 정부24).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보건복지부).

2026년 월 얼마인가

2026년 1~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 고시 안내).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될 수 있으며, 정부24는 부부가구 최고액을 월 55만 9,520원으로 안내한다(정부24). 국민연금 연계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를 요청할 수 있다.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정부24).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 10월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구비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정책브리핑).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7 개편안과 반대 의견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3만 원), 30~45%는 35만 9,000원, 45~70%는 35만 원이다, 하위 45% 이하 부부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춘다(연합뉴스, 뉴시스).

반대 측은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10월 7일 국감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상박은 눈치 보느라 포기했다”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뉴시스).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빈곤 완화 효과와 개편 의지를 질타했다(연합뉴스).

FAQ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무조건 받나요?
연령·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해도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세부 예외는 정부24·기초연금 누리집 안내를 확인한다(정부24).

Q. 부부 최고액 55만 9,52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정부24가 안내한 부부가구 최고액이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 부부 각각 20% 감액을 적용하면 1인당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이다(계산값·정부24).

Q. 2027년 38만 원은 확정인가요?
2027년 예산안·개편안 보도 기준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연합뉴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기초연금 누리집·정부24·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자격·연금액·신청 전략에 대한 재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1.1,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기초연금 누리집, 얼마를 받나요?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기초연금 누리집, 고시·공지(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 https://basicpension.mohw.go.kr/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SE000000170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7.13, 기초연금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030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연합뉴스, 2026.9.1, [2027예산] 기초연금 70% 틀 유지…소득 하위 30% 月3만원 더 준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167000530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뉴시스, 2026.10.7,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1년 내 하기엔 한계”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07_0003817875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연합뉴스, 2026.9.29, 여야, 연금특위서 “하후상박 연금개편 의지있나” 한목소리 질타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9164800001 (2026년 10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