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고지 의무 10월 22일 시행: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요약 배달앱 원산지 고지 의무가 2026년 10월 22일 시행됩니다. 중개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 책임 자체는 음식점에 남습니다.
법 조문으로 본 변화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3호, 2026.4.21 공포)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2일 시행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항목 | 내용 |
|---|---|
| 의무 주체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배달앱 등) |
| 의무 |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제6조제6항) |
| 제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8조제1항제3호의3) |
| 고지 방법(입법예고안) | 초기화면·공지 상시 게시, 안내 화면, 전자문서, 서면 중 하나 |
고지 방법은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 기준입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도입 배경
개정 이유는 배달앱 거래 증가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예방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적발은 2019년 278건에서 2023년 863건으로 늘었습니다(조선비즈).
반대와 비판
- 업계: 보도에 따르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중개업자에 강행 규정과 과태료를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조선비즈).
- 실효성: 보도에 따르면 홈쇼핑과 달리 배달앱은 ‘안내’만 하면 돼 거짓 표시 업체를 제재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SWTV).
- 소비자단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달앱 오리고기 판매 업체 미표시율 37.0%(2024년 조사)를 근거로 이행 점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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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이 원산지를 대신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고지 의무이며 표시 책임은 음식점에 있습니다.
위반하면?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달앱만 대상인가요? 법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며,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고지 방식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기준 4가지 중 하나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정보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4월 21일 공포,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법률(제21563호)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법제처, 2026년 10월 1일, 10월 시행 법령 안내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년 7월 15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조선비즈, 2026년 4월 2일, 배달앱 원산지 관리 책임 의무화 (2026년 10월 14일 확인)
- SWTV, 2026년 9월 7일, 배달앱 원산지 안내 의무화…처벌은 못해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뉴스와이어(소비자공익네트워크), 2026년 6월 10일, 배달앱 원산지 표시 10곳 중 4곳 미흡 (2026년 10월 14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