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2027 공모: 10.20~11.3 접수, 52개 군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027년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군입니다.

공모 개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보도자료 원문 PDF

현재 17개 군이 참여 중이며(2026년 2월 10곳, 6월 7곳 추가), 6월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재원 분담 변화

2027년 예산안은 국비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시·도와 군이 각각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2026년은 각 30%). 예산은 2026년 3,047억 원(추경 포함)에서 2027년 1조 1,658억 원으로 늘어 35개 군에 지급하는 계획입니다(아시아경제, 문화일보).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정부 평가와 반대 의견

농식품부는 2월부터 참여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반면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도 큽니다(문화일보).

• 경남도: 시범지역 1곳 추가 시 연간 도비 200억 원 안팎 추가 소요 추산
• 남해군: 2027년 사업비 720억 원, 국비 50%에도 도·군 각 180억 원 안팎 부담, 재정자립도 8.61%
• 경남도는 남해군 지원을 위해 10개 사업 예산을 79억 원 넘게 삭감(국정감사 자료), 충북 옥천군도 일부 보건 예산 삭감
• 경남도 관계자: 정부가 사업비의 8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자주 묻는 질문

주민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군이 시·도를 거쳐 공모에 신청합니다.

누가 받나요? 선정 군에 일정 기간(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입니다(보도자료 붙임 기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11월 19일 발표가 잠정 일정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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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10월 8일,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 개시 (2026년 10월 14일 확인)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6년 10월 8일, 보도자료 원문 PDF (2026년 10월 14일 확인)
• 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10월 8일, 공모 개시 기사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아시아경제, 2026년 9월 1일, 2027 예산안 농어촌 기본소득 17→35곳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문화일보, 2026년 10월 13일, 주자니 부담, 안주면 비난… 농어촌기본소득 ‘두 얼굴’ (2026년 10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