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월 20만원 신청

한눈에 보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가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아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소득 때문에 신청을 못 했던 분들께는 꽤 큰 변화예요. 바뀌는 점과 그대로인 조건,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다”, “회수가 안 된다”는 비판까지 정리했어요. (성평등가족부)

1) 무엇이 바뀌나요?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양육비 채권(판결·조정조서 등)	필요	필요
직전 3개월(3회) 월평균 수령액	선지급금 미만	선지급금 미만
이행확보 절차	진행 중 또는 종료	진행 중 또는 종료
지원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같음

(성평등가족부)

소득요건 폐지는 10월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정책브리핑)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돼요. (성평등가족부)

3)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나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5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이 지원됐어요. 정부는 지급한 돈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성평등가족부) 앞서 정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 올해 5월 말까지 6억 4천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어요. (성평등가족부)

4) 반대·비판 목소리

• “20만 원은 너무 적다”: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복지학계는 월 20만 원이 실제 지출에 비해 턱없이 적고 연령별 차등도 없다고 비판해요. 한부모가 자녀 1명에게 쓰는 직접 양육비는 월평균 58만 2,500원이에요. (매일신문)
• “회수가 안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지급분에 대한 회수율은 금액 기준 12.94%이고, 회수 대상 채무자 4,957명 중 78.5%가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뉴스핌)
• 재정 부담: 보도에 따르면 지급액을 올리는 개정안(윤준병 의원)이 발의됐지만,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정부가 떠안는 만큼 재정 부담이 과제로 꼽혀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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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 미지급(월평균 선지급금 미만), 이행확보 절차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성평등가족부)

Q2.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으면 안 되나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보도에 따르면 지원액은 판결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매일신문)

Q3.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소득요건 폐지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성평등가족부)

Q4. 판결문이 없으면요?
양육비 채권(판결·조정조서 등)이 필수라 먼저 이를 확보해야 해요. 정부는 국세청과 함께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성평등가족부)

(2026년 10월 14일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2026년 9월 21일,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안내 (2026년 10월 14일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일,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2026년 10월 14일 확인)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5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년 성과 (2026년 10월 14일 확인)
뉴스핌, 2026년 9월 24일,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 보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매일신문, 2026년 10월 3일,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지원액 논란 보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6일, 양육비 선지급금 현실화 법안 보도 (2026년 10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