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과징금 고시안: 10월 28일 의견 마감, 판매금액 산정·포상금 기준과 플랫폼 업계 우려
10월 16일 새벽 기준 업데이트. 고시안 의견 마감이 10월 28일로 다가왔어요. 연말 공연·시즌 티켓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과징금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올린 암표 과징금 고시안 정리의 해설닷컴판입니다.
한눈에 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암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판매금액 산정 방법, 1매만 판 경우의 과징금, 신고기관 지정 등이 담겼고 의견 제출은 10월 28일까지예요. 보도에 따르면 앞선 시행령 단계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일반 소비자 피해와 플랫폼 부담을 우려했어요.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이번엔 과징금을 얼마나, 어떻게 매길지 정하는 ‘마지막 퍼즐’이 나왔어요. 고시안 내용과 의견 내는 법,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예고)
1) 지금까지 정해진 것과 이번 고시안
| 단계 | 내용 | 시점 |
|---|---|---|
| 공연법 개정 |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근거 | 2026.2.27 개정, 8.28 시행 |
| 시행령 | 보도에 따르면 판매금액의 2~50배 차등 과징금, 신고포상금 기준 | 8.28 시행 |
| 이번 고시안 | 판매금액·매수 산정 기준, 1매 판매 시 과징금, 심사위원회, 신고기관 | 10.8~10.28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예고, 연합뉴스)
2) 고시안에 담긴 내용
• 플랫폼 조치: 유사 게시물 노출 제한 범위,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입장권 판매자 등의 조치
• 부정거래심사위원회: 과징금·포상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 신고기관: 지정 기준, 신고·모니터링 업무의 전문기관 의뢰
• 과징금 산정: 판매금액 산정 기준, 대리구매·기간권 등의 판매금액·매수 산정, 1매만 판 경우의 과징금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상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 시 과징금의 50% 범위예요. 문체부는 상식적 범위의 공연표 양도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연합뉴스)
3)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 우편·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항목별 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문의는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예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예고)
4) 우려의 목소리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입법예고 뒤인 7월, 법조계·업계에서 다음 쟁점이 제기됐어요. (지디넷코리아)
• 기준 모호성: ‘상습·영업’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가족 티켓을 한꺼번에 양도해도 암표상으로 몰릴 수 있고, 차익이 아닌 전체 판매금액 기준 과징금은 과도할 수 있다는 비판
• 플랫폼 부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플랫폼이 조사·판단 기관의 역할까지 떠안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마저 과도하게 제재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 풍선효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는 국내 플랫폼을 규제 대상이 아닌 협력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거래가 SNS·해외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이번 고시안의 판매금액·매수 산정 기준이 이 쟁점과 직접 맞닿아 있어요. 다만 고시안 자체에 대한 단체 의견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에게 표 한 장 넘기면 처벌되나요?
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는 판매를 금지해요. 문체부는 상식적 범위의 양도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보도에 따르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연합뉴스, 지디넷코리아)
Q2.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법상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이고,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은 2~50배 차등이에요. 산정 세부 기준을 이번 고시안이 정해요.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예고)
Q3. 스포츠 경기도 해당되나요?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돼요.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됐어요. 이 글의 고시안은 공연법 기준이에요. (연합뉴스)
Q4. 개인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기관·단체·개인 모두 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예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93호), 2026년 10월 8일, 과징금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년 10월 15일 확인)
연합뉴스, 2026년 8월 28일,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 (2026년 10월 15일 확인)
지디넷코리아, 2026년 7월 21일, 공연법 시행령 3대 쟁점 (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