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이전 한은 통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6일 의견 마감과 업계 우려
10월 16일 새벽 기준 업데이트. 의견 마감(10월 26일)까지 열흘 남았고, 해외 이전 내역 통보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이라 코인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지금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올린 가상자산 해외 이전 한은 통보 정리의 해설닷컴판입니다.
한눈에 보기 재정경제부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가상자산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게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의견 제출은 10월 26일까지, 시행은 12월 3일 예정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앞서 법 개정 때부터 규제 부담과 시장 위축 우려가 나왔어요.
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겨 본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예요. 무엇이 보고되는지, 개인에게 달라지는 점, 의견 내는 법과 업계 우려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법제처 입법예고)
1) 무엇이 바뀌나요?
| 구분 | 개정안 내용 |
|---|---|
|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 | 국내 사업자↔해외 사업자, 국내 사업자↔개인지갑 이전 포함 |
| 등록 요건 | 보도에 따르면 전산설비 + 전문인력 2명 이상, 재경부 사전 등록 |
| 보고 | 보도에 따르면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 |
| 정보 공유 |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 |
| 환전업 | 등록 요건 신설, 보도에 따르면 중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정부는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의 등록·보고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어요. 재경부는 10월 7일 보도자료도 냈어요. (법제처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2) 개인 투자자는 뭘 해야 하나요?
등록·보고 의무는 ‘가상자산이전업자'(거래소 등)에 지워지는 구조예요. 개정안 본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전 내역이 한은을 거쳐 세무·관세 당국과 공유된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법제처 입법예고, 연합뉴스)
3) 함께 바뀌는 것: 해외송금·여행 카드
보도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 등을 ‘해외지급결제업’ 6개 업종으로 묶고, 외화 선불지급수단은 일정 한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과징금 상한은 위반 이익의 최대 100%로 높아져요.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4)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10월 26일까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돼요. 항목별 찬반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문의는 외환제도과(044-215-4753)예요. (법제처 입법예고)
5) 우려의 목소리
보도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 업계에서는 해외 이전 등록·보고 의무가 커지면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급증하고,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에 시장 재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같은 기사에서 규제가 과도하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당시 쟁점이던 특금법 STR 확대와 관련한 언급). (뉴스웨이)
이번 시행령안 자체에 대한 업계 단체의 공식 의견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같은 기사에서는 명확한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업계 기대도 소개됐어요. (뉴스웨이)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 이전도 다 보고되나요?
개정안 요약에는 금액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세부 보고 기준은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법제처 입법예고)
Q2. 언제부터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에요.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Q3. 개인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단체나 개인 모두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법제처 입법예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출처
법제처(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59호), 2026년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15일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년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제목·일자만, 본문은 첨부) (2026년 10월 15일 확인)
연합뉴스, 2026년 10월 7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 (2026년 10월 15일 확인)
파이낸셜뉴스(뉴스1), 2026년 10월 7일, 한은에 이전내역 통보 기사 (2026년 10월 15일 확인)
뉴스웨이, 2026년 5월 13일, 제도권 편입 vs 과잉 규제 공방 (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