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비용 지원: 10월 28일 의견 마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쟁점
10월 16일 새벽 기준 업데이트. 의견 마감이 10월 28일로 2주도 남지 않았어요. 부모님 차에 장치를 달까 고민 중이라면 지원 범위와 검사 면제 조건을 미리 봐 두세요.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올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개정안 정리의 해설닷컴판입니다.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단 차량 소유자에게 장치·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는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의견 제출은 10월 28일까지예요. 다만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기존 보급사업의 결함·효과 검증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가 튀어 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개정안 내용, 의견 내는 법, 지적되는 문제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 무엇이 바뀌나요?
| 구분 | 개정안 내용 |
|---|---|
| 튜닝 승인·검사 |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장치는 승인·검사 면제 |
| 비용 지원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치·설치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
| 지원 업무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 대상·기간·규모·신청방법 공고 |
| 그 밖에 | 같은 차체·차대 차량의 차종 변경 튜닝 허용 확대 |
| 근거 법률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2026.6.16 공포, 12.17 시행) |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해 장치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어요. 지원 대상은 공단이 공고할 때 필요성·시급성·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어요. 즉, 지원 금액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돼요. 항목별 찬반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문의는 자동차정책과(044-201-3840)예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 지금까지의 보급사업 성적표
보도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장치를 단 택시·소형 화물차는 9월 1일 기준 2528대로, 목표 3260대의 약 77%예요. 장착 후 8월 말까지 A/S·하자 민원은 146건, 운전자가 장치를 떼어낸 ‘중도 탈거’는 16건으로 집계됐어요. (강원도민일보, 아시아경제)
4) 반대·비판 목소리
• 효과 검증 부족: 보도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토위)은 장치 작동 데이터를 설치업체만 수집하고 정부가 직접 분석하지 않는다며 “효과측정 지표와 사업 확대·축소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공개하라고 요구했어요. 국토부의 효과측정 지표 연구용역은 12월까지 진행 중이에요. (아시아경제)
• 결함·호환성: 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토위)은 잦은 경고등과 탈거를 들어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기기 안정성 재검증과 사고 추적 체계를 요구했어요. 전기차 등 다수 차종에 설치할 수 없다는 비판도 함께 소개됐어요. (강원도민일보)
• 인증 기준: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기고에서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인증기준(안)이 국제기준보다 단순해 부실 제품이 난립할 수 있다며 “빠른 인증보다 제대로 된 인증”이 먼저라고 주장했어요. 개인 칼럼 의견이에요. (오토투데이)
자주 묻는 질문
Q1. 내 차에 달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구체적인 대상·규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고하도록 했어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근거 법률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에요.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 뒤 확정돼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Q3. 개인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Q4. 기존 보급사업은 누가 대상이었나요?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모는 택시와 1.4t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었어요. (아시아경제)
(2026년 10월 15일 기준)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80호), 2026년 9월 1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15일 확인)
아시아경제, 2026년 9월 23일,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효과 검증 기사 (2026년 10월 15일 확인)
강원도민일보, 2026년 10월 1일 보도 기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결함·탈거 기사 (2026년 10월 15일 확인)
오토투데이, 2026년 9월 6일, 김필수 기고 (2026년 10월 1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