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특진 범위를 총경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형평성 논리, 경찰 길들이기 우려를 정리했습니다.

안전성 확인 장치는 튜닝 승인·검사 면제, 장치·설치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 국토부 입법예고 내용과 의견 제출법, 국회 지적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 내역을 한국은행에 통보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바뀌는 점, 의견 제출법, 업계 우려를 정리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 공통업무에 국가·지자체 심리상담을 넣는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법과 임상심리학회 등 반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건축허가 기준을 500세대 미만·주택비율 100% 미만으로 넓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8일까지 의견 제출하는 법과 찬반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