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500세대 건축허가 완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10월 28일 의견 마감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가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을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2030년 말까지 한시), 주택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넓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의견 제출은 10월 28일까지예요.
안녕하세요! 역세권 상가 공실과 도심 주택 부족을 함께 풀겠다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무엇이 바뀌는지, 의견은 어떻게 내는지,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정리했어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1) 무엇이 바뀌나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상업·준주거지역) | 300세대 미만 | 500세대 미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
|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 | 90% 미만 | 100% 미만 |
| 근거 | 주택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86호 (2026년 9월 16일) |
정부는 역세권 주상복합 상가 공실은 많은데 주거 수요는 높다며, 기준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상가 공실 감소·도심 복합개발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돼요. 의견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044-201-3370)예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3) 찬성하는 쪽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수 때문에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지별 수요에 따라 상가 비율과 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파이낸셜뉴스)
4) 반대·우려 목소리
• 절차가 오히려 길어질 수도: 입법예고 의견 게시판에는 300~500세대 주상복합이 건축허가 대상으로 바뀌면 주택법상 통합심의 효과가 빠져 건축·도시계획·교통 심의를 따로 밟아야 하고, 실제 사업기간이 줄지 않거나 늘 수 있다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 의견은 통합심의 근거 마련 등 보완을 요청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 주거 질·기반시설: 같은 게시판에는 기준 완화가 주택의 질적 저하를 부를 수 있고, 인프라·환경 영향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 효과 제한·공적 관리 약화: 보도에 따르면 업계 일각은 자금조달 여건이 빡빡해 전체 공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보완책’이라고 봤고, 절차 간소화로 품질 심의 등 공적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파이낸셜뉴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입법예고 단계라 의견 수렴(10월 28일까지) 뒤 절차를 거쳐 확정돼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Q2. 주거비율 100%로 상가 없이 지을 수 있나요?
기준이 ‘100% 미만’이라 주택만으로 100%를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Q3. 500세대 완화는 계속 적용되나요?
세대수 완화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돼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Q4. 개인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6년 10월 1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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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86호), 2026년 9월 16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14일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년 8월 19일, 도심 속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기준완화 (2026년 10월 14일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년 9월 18일~10월 7일 제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의견 (2026년 10월 14일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29일, 주상복합 기준 완화 입법예고 기사 (2026년 10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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