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전 기간 인정 등 2027 연금 개정 정리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보도에 따르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단일 보도·중앙일보)(중앙일보). 바뀌는 내용과 비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인 연금·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정 내용 한눈에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참여입법센터

군복무 크레딧: 얼마나 늘어나나

인정 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며, 6개월 미만 복무도 인정됩니다. 복지부는 2026년 A값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월 연금 증가 효과를 12개월 25,740원, 18개월 38,620원, 20개월 42,910원, 21개월 45,050원으로 제시했습니다(보건복지부, 이데일리). 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합니다(국민연금공단).

출산 크레딧과 외국인 상호주의

둘째 자녀 인정기간이 15개월로 늘면 월 연금 증가 효과는 34,330원에서 42,910원으로 커진다고 복지부는 추산했습니다(뉴시스).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은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허용하며, 복지부는 중국·미국·캐나다 등의 제한을 예상했습니다. 장기 거주하며 근로·납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둡니다(보건복지부).

비판: 비용을 미래로 미루는 ‘사후 지원’

크레딧은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기간을 더하는 사후 지원 방식이어서 지출이 미래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이를 “생색은 지금 내고 빚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고, 국민연금연구원은 사전 지원 전환 시 2093년까지 약 87조 8,00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단일 기관 추정). 기획예산처는 단기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아시아경제).

입법 경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가결(9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9월 28일), 본회의 가결(10월 1일), 정부 이송(10월 8일)을 거쳤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해 산입합니다.

2026년에 제대하면? 복무기간 전체 인정은 2027년 제대자부터입니다.

기초연금 거주요건은 언제부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민연금공단, 급여의 산정·크레딧 제도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중앙일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 통과 기사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뉴시스, 2026년 10월 1일, 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이데일리, 2026년 10월 1일,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아시아경제, 2026년 10월 8일, 국민연금 크레딧 ‘사전 지원’하면 수십조 아낀다? (2026년 10월 14일 확인)